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나랏돈 4조2천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작성해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인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대우조선 관련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당시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회장 등 '친박인사'들이 참석했다.

문건에 따르면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적혀 있다.

대우조선이 금감원에 소명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가 착수되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또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 "산은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진행 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고 결론이 났다.

정부와 청와대가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해 눈감고 대규모 국민혈세를 투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 일주일 뒤인 10월 29일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4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며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홍 의원이 입수한 문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논의 안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