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8일(토)

정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반대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비싼 통신비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기본료 조정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최 장관은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 의원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인하라도 검토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 축소가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이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나 인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밖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최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업무"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피했다.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는 '기본료'에 대해 인하나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