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정부, 지난해 교통 범칙금으로 '8천억 원' 걷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도로에서 징수한 범칙금이 8천억 원을 넘기는 등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은 총 8천46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을 비롯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징수한 건수는 1천 649만 건이다. 등록된 차량 10대 중 8대가 범칙금을 낸 셈이다.


최근 4년간 범칙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천18억 원과 5천546억 원을 기록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연도인 2013년엔 범칙금 징수액이 6천379억 원, 2014년엔 7천19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박의원은 "이 같은 증가율로 보면 향후 2년 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한해 예산이 374조 원인데 범칙금이 1조 원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