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47억 국민혈세 들어간 국회의원 모임 '절반이 보고서도 안내'

인사이트TV조선 뉴스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연구모임 예산 지원비로 47억원을 받은 19대 국회의원들이 연구는 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만 축냈다.


23일 TV조선은 지난 19대 국회의원들이 연구모임에서 예산만 받고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19대 국회의원 연구모임 예산 지원과 활동 내역에는 총 75개 연구모임에 47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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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에 한 번 이상 제출해야 하는 정책연구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은 모임이 전체 75개 중 37개로 48%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돈만 받고 연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서를 내지 않은 모임은 7개로 유기준 의원이 대표로 있는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 서상기, 김장실 전 의원이 대표였던 '생활체육과 국민행복' 등이다.


이들 7개 모임이 4년 동안 지원받아 쓴 돈은 1억 2천여만원.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예산이 없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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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하는 예산도 부족하고 빡빡해서 외부지원을 받았는데 또 정책보고서를 내라고 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라는 얘기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이렇듯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모임 등록을 취소하는 제제 규정이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예산 지원 항목 중 20억원 가량은 특수활동비로 분류돼 영수증조차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