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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경유차는 본래 매연이 많이 발생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지만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KBS 1TV 9시 뉴스는 지식경제부와 국회가 정밀한 검증 없이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켜왔다고 보도했다.

경유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23배 이상 많지만, 지식경제부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은 '기술 개발의 한계'를 들어 경유 자동차가 친환경 차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식경제부는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친환경 자동차'로 포함시켰다.

이에 경유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지정돼 세금이 면제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결국 정부 부처의 안이한 법 제정으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자 국회에서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