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tvcast '썰전'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형량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원책과 유시민은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여성 혐오가 아닌 정실질환 범죄라고 주장한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성범죄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외국 같으면 종신형을 선고할 사건도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 2020년에 출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게 사회보호법인데,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사회보호법을 반대한다"며 "사회보호법이 시행되지 않는 현재 성범죄 재범율이 높다. 그래도 국회는 사회보호법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시민은 "형량이 낮은 것도 맞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