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3일(월)

경찰 사건 조작으로 4000만원 날리고 실업자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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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단순 접촉 사고를 '신호 위반'으로 날조한 경찰 때문에 실업자가 돼버린 택시기사의 사연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25일 YTN 뉴스는 사고 현장에 없는 신호등을 '사고 조사 기록'에 그려 넣은 경찰의 '날조 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단순 접촉 사고가 경찰의 날조 행위로 순식간에 '신호 위반 행위'로 바뀌었다.

 

검찰은 경찰의 조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으나, 다행히도 직접 현장에 나간 판사에 의해 모든 날조가 밝혀져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됐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경찰의 날조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으며, 사고 기록 때문에 개인택시도 살 수 없게 돼버렸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택시기사는 3년 동안 형사·민사·행정 등 총 5개의 소송을 치르면서 4천만원이 넘는 돈까지 썼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렸지만, 경찰은 그저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관련자 3명을 '경고'와 '주의'만 내리고 사건을 덮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