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 오전 3시 41분경 발생한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사고 현장 / 연합뉴스 

국민들은 불안하다. 

지난 9일 서울 노량진역 구내에서 발생한 수도권 전철 전동차 탈선사고로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열차 탈선사고가 나면서 철도 운영주체인 코레일의 기강해이는 물론 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신탄진역 화물열차 탈선 이후 매달 1차례씩 철도 탈선사고가 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관할부처인 국토부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여수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이후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해이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노량진역 탈선사고가 발생하며 관리 감독에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 쓰러지고 멈추고…쏟아지는 철도 사고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 53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역 부근에서 화물열차가 선로를 벗어나 하행선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25량으로 이뤄진 이 화물열차의 8번째 칸과 9번째 칸이 분리되면서 선로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는 화물열차와 일반 열차 등 47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여파로 객차 운행이 12시간 가량 전면 마비되면서 여행객이 버스와 KTX 열차로 갈아타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4월22일 오전 3시 41분경 발생한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이어 지난달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는 27명이 탑승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했다.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했고,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이날 하루 동안 전면 중단됐다.

사고열차는 율촌역에서 속도를 시속 45㎞ 이하로 줄여 하행선으로 갈아타야 했지만 127㎞로 달리다가 탈선했다.

지난 9일 오전 8시 51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노량진역 구내에서 구로 차량기지를 출발해 용산역으로 가던 전동차 10량 중 2량의 바퀴가 선로를 벗어났다.

이 열차는 오전 9시 용산역을 출발해 천안역으로 가려던 급행열차로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가 급행 구간에 멈춰 선 탓에 후속 급행열차가 지연 운행되며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탈선 외에 출입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에 결함이 생겨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도 잦았다.

지난 2월 15일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열차가 동력장치 고장으로 갑자기 멈췄으며, 이튿날인 16일에는 경북 경산시 하양역 인근 선로에서 시설 작업 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해 대구선 여객열차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

같은 달 18일에도 경기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승강장에서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승객들이 열차를 옮겨타야 했다.

지난 1월 19일에는 경기 과천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승강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출발하려던 오이도행 전동차의 전기공급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멈춰서기도 했다.

4월22일 오전 3시 41분경 발생한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사고 현장 / 연합뉴스 

◇ 감독 당국은 '뒷북행정'…"사고 미연에 막아야"

국토부는 신탄진역 탈선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화주들의 사적으로 소유한 화차의 차륜(바퀴)이 불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체 화물열차 바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기관사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났던 지난달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당시에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최정호 차관이 현장 수습을 진두 지휘했다.

차륜 정밀검사 주기를 운행거리 기준 16만㎞에서 8만㎞로 대폭 줄이고, 차륜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화물열차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는 인적과실이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코레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며 열차운전·기관사교육·관제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중이다.

수도권 광역철도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수도권 광역철도 특별안전점검은 당초 계획된 것이지만 노량진역 사고와 연관해 점검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2013년 8월 31일 대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 경부선 탈선 복구 현장 / 연합뉴스  

31일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부선 대구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탈선한 KTX 열차의 주변을 정리하며 복구작업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사고발생 이후에 내놓는 '사후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열차 운행실태를 철저히 감독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결국 '뒷북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KTX 열차가 레일과 지속적으로 부딪히며 파임 현상이 생긴 '불량 바퀴'를 즉각 정비하지 않고 최대 53일, 8만7천916㎞를 운행했다가 적발됐다.

2005년∼2014년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 46건 중 28건이 선로 상에서 일반 열차의 궤도를 바꾸는 설비인 분기기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선로 간격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최장 1년 동안 보수하지 않고 방치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의 특성상 이 같은 상시점검과 시설보완이 필수적이지만 감독 당국의 대응수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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