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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210만 명인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차등 지급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새로운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 출연한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단순히 한가지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쉽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 250만명 중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0만명이다. 3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려 70만명이나 된다. 이들 210만명은 고액 자산가임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등 두 분류로 나뉜다. 이 중 직장 가입자는 가족들이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면제된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가 돼서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고액 자산가들이 21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건보료 체제 개편에 나서서 무임승차하는 자산가들을 식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는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로 하자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 여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