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노출 우려되는 '쓰레기봉투 실명제'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구청이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명분으로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수원시 영통구청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종량제 봉투에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다음 달(5월) 2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는 공문을 일제히 돌렸다.

아파트 입주자는 이름과 동·호수, 개인 주택은 주소,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는 것.

영통구청은 제도의 시범운영을 위해 약 900만원을 들여 업소명과 주소를 적도록 스티커 약 33만장(약 1.5개월치 분량)을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 배부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여성'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여성이 혼자 산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를 방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쓰레기봉투를 뒤져 내용물을 확인하면 혼자 사는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잇대가 어떤 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다면 1인 여성 가구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정말 커질 수도 있는 것일까. 

지난 3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인구 10만명당 58.2건 발생해 2005년 23.7건에 비해 2.5배 가량 늘었다.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는 2만 9863건에 이른다. 

올해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1인가구대책 정책연구'를 분석해보면 2000년 전체 8.58% 수준(약 26만 가구)이던 1인 여성 가구는 2010년 전체 12.6% 수준(45만 가구)으로 증가했다.

즉 범죄에 '취약한' 혼자 사는 여성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수 자체도 증가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원시는 "아직 전면 시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도 강제 조항은 없는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제도"라면서 "시범운영 결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