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병무청 '병역기피 논란' BJ 최군 상대로 항소장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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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병무청은 병역기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개그맨이자 인터넷 방송인 최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병무청 관계자는 BJ 최군을 상대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군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해 4급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3월 법원은 최군이 제출한 정신과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병무청은 "인터넷 방송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최군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면제는 아니며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