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朴대통령, 19대 국회서 불발된 법안 열거하며 "잠 못 이룬 날 많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나현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를 비판하면서 20대 국회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4·13 총선 전날인 1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지연 통과되거나 불발된 법안을 열거하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몸과 마음이 무겁고 잠 못 이루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適期)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 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는 국회가 민심을 잘 읽어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아오란 그룹 직원 6천여명이 인천에서 치맥 파티를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이어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서는 "무려 4년 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 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되어 발생한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하는구나 싶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간신히 지탱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