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기 생산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작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곽상언 변호사는 "현행 전기 요금체계는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8월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곽 변호사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가장 크게 비판했다.

곽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24% 정도는 대기업이 차지하는데,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희한하게도 대기업일수록 더 깎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2016년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 '주택용'은 kWh당 123.69원,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은 kWh당 107.41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곽 변호사는 "55kWh 사용 가정의 전기요금과 550kWh 사용 가정의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실제 사용량은 10배지만 내야하는 돈은 '누진세' 때문에 42배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을 많이 사면 할인해주는 경우는 흔히 봤지만, 많이 산다고 징벌적인 폭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못 봤다"고 성토했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기의 평균 발전원가가 2012년 kWh당 61.8원에서 2014년 46.8원으로 24.3% 하락했지만, 전기요금은 2011년 kWh당 평균 89.3원에서 2014년 111.3원으로 3년간 무려 24.6%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