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비행기 탑승하는 외국인, 전원 전과 조회 실시한다

앞으로 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전과 조회'가 시행된다.

지난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외국 항공에서 발권 단계부터 사전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법무부의 인가에 따라 탑승권 발권을 가능하게 한다.

당정은 이같은 제도에 대해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시행은 최근 발생한 밀입국 사태와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국내 보안 및 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 방범 카메라를 기존의 41만 화소 용으로는 밀입국이나 테러용의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210만 화소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탑승자 정보 확인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최근까지 358명의 전과자의 탑승을 막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