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스틸컷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경남 CBS '시사포커스 경남'에는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의 송도자 대표가 출연해 최근 알려진 지적장애 여중생을 강제로 성매매한 10대 4명 중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다.
당시 만 16세 중학생이던 피해 학생 A양은 지역 선후배 10대 청소년 4명으로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돈을 빼앗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스틸컷
이들은 A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집단폭행·감금하고 강제로 자위행위를 시킨 뒤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양이 새벽에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사는 A양이었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이 흘러갔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강제 성매매를 비롯한 폭행, 감금, 음란물 촬영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여러 이유로 정상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양과 보호자들은 송 대표의 단체를 찾아왔고 이 단체는 A양과 보호자를 설득한 끝에 해당 사실을 언론에 알려 2심 재판을 이끌어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 4명 중 범죄가 무거운 청소년 2명에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A양은 "똑같이 한 일인데 왜 형이 다르냐"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송 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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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양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도 조사했지만 단 한 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뿐이었다.
송 대표는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치유회복의 조치 중 하나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