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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2천원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노컷뉴스는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천원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담뱃세 인하법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2천원 내리는 '담뱃세 인하법안' 법률 초안을 완성했으며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상하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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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 인하'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다"며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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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뱃세 인하' 법안은 홍준표 대표 공약 이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역공성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며 1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이 금연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세수만 기대 이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