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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교복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최우선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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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먼저 이달 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용품, 부교재,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 급여 단가'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또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을 전체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학업 의지가 높은 학생들을 위해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신설하며 이들이 평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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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교육 지원과 함께 서민 주거비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청년과 하우스푸어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에 사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만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최저시급(7,530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으로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책기조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면이 있지만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선순화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