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국민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한다는 대구시

인사이트대구시 자갈마당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구시가 국민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자갈마당) 성매매 종사 여성 자활을 돕는다"며 "24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성매매 종사자를 상대로 상담·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활 프로그램은 성매매 종사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와 직업 훈련비로 10개월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사이트대구시 자갈마당 / 연합뉴스


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수행 기관인 '성매매 피해 상담소 힘내'에서 개인별 맞춤 자활 지원계획을 세워 자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하영숙 대구시 여성 가족 정책관은 23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매매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매매 집결지 피해 여성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생계 유지와 주거 안정, 직업 훈련을 지원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국민의 피땀이 담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자갈마당 성매매 종사 여성들 / 연합뉴스


실제로 대구시에 산다는 한 누리꾼은 "피해 여성이라니,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돈을 왜 주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대구 시민들 세금이 날아가고 있네", "열심히 살수록 손해 보는 기분이다", "진짜 시행하면 대구 떠나고 싶어질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08년경 일본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갈마당은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제정한 뒤 규모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업소로 변질된 국민 세금 '200억' 들어간 다문화 거리2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관광특구인 경기도 안산 다문화 거리가 성매매 거리로 변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