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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서민이 아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세금을 걷겠다고 공언했다.
슈퍼리치들의 증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3천 8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줬다"며 확정만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까지 늘리고, 법인소득 역시 2천억 초과 소득세율을 22%에서 25% 높이자고 제안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리멤버'
만약 추 대표의 제안대로 정책이 실현된다면 연간 3조 8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다음 주까지 증세안을 확정하고, 이를 8월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