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불거진 청소년 범죄의 무서움은 그들이 지능적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행동을 통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년법 제59조에는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에도 최고형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회복 기회를 부여해 보호와 교육을 통해 원만히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독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년법 개정 움직임도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소년법 강화를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지나치게 흉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개정 적용해 "상당한 중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소년이었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해외 '10대 살인마'들의 사례를 모아봤다.
1. 크레이그 프라이스(Craig Price)- 당시 13세
YouTube 'WPRI'
1987년 당시 13세의 나이로 이웃집에 침입해 주민을 칼로 찔러 살인을 저질렀으며 2년 후에도 또 다른 이웃 엄마와 두 딸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크레이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2. 조슈아 필립스(Joshua Phillips)- 당시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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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는 1998년 이웃집 여동생을 전화선으로 목을 조르고 칼로 11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방에 유기하다 발각됐다.
이 사건으로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 베리 게일 루케틱스(Bary Dale lukaitis)- 당시 14세
murderpedia
배리는 1996년 중학교에서 총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두 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를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그는 종신형에 205년의 추가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예정이다.
4. 킵 컨클(Kip Kinkel)- 당시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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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은 199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서스턴 고등학교로 가서 총으로 또다시 두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11년에 처해져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5. T.J 레인(T.J Rain)- 당시 17세
연합뉴스
T.J 레인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했다.
법원은 그의 살인과 살인미수, 불법 총기소지 등 6가지 혐의를 인정하며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한 종신형 3회를 판결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