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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1년 성과를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이 각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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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추이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총력을 다해가자. 이번에 지원대책이 제대로 성공해야 그다음에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원책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한다"면서도 "그러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 연합뉴스, (우) 알바천국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총비용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하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최고조"라며 "202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때부터는 부족한 노동력을 고민하게 된다. 이번 특단의 대처는 몇 년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것은 국회가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지원대책에는 여러가지 입법사항이 있다"며 "지원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내년에도 최저임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니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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