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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군 복무기간 축소 공약과 관련해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첫번째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군은 장성급 장교가 지나치게 많고 병력이 60만명이 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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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시킨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예정이며,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된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병사 봉급의 경우 단계적으로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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