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또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년 만에 노동자·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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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달라"며 "국회도 지원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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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 지원조건,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14개 법률과 8개 시행령의 조속한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실천하는 데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맞다, 틀리다를 답할 이유는 없다"며 "긍정적 성과를 내도록 정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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