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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 교복 사업을 위한 추경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9일 성남시의회는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사업비 29억 84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시의 예산안 수정안은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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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3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평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 시장의 무상복지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날 표결의 반대표도 대부분 야당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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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을 왜 정략적으로 접근해 반대하는 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무상복지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꼼꼼이 보완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도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지 결정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표결 결과가 발표난 뒤 SNS를 통해 "바른정당 성남시의원은 무상교복 예산 삭감하는데 이혜훈 당대표는 민심·민생 얘기"라며 "입으로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은 영 딴판이네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보수 같으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