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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넘겨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한미 양국 간에 다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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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문 대통령에게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생각에 동의하냐"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 국가로써 우리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미 전시작전 통제권을 적절한 때에 환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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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시작전 통제권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에 돌려받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한미 양국 간 연례 안보 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특정 시기가 아닌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군의 대응 능력'이 안정되었을 시기로 결정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길은 더욱 멀어졌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