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 인력 확충 의지를 거듭 밝히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대다수 국민도 공감의 뜻을 보내고 있다.
사실 소방관 인력 확충은 선거철이나 소방관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요란스럽게 제기됐다가 이렇다 할 성과물 없이 수그러들면서 헛구호에 그쳤던 소방 조직의 오랜 염원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더 큰 희생을 요구받았던 게 소방 현장의 현실이다.
도시화에 따라 소방 수요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소방관들의 업무 가중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방 활동은 크게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3가지로 구분된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 진압을 위한 연간 소방 출동 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만2천~4만3천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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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출동 건수는 2012년 56만5천753건에서 2013년 53만1천699건으로 줄어드는가 했더니 꾸준히 늘어 지난해 75만6천987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 기준 4년 새 42.4%(22만5천288건)나 늘어난 수치다.
구급활동 출동 건수 역시 2012년 215만6천548건, 2013년 218만3천470건, 2014년 238만9천211건, 2015년 253만5천412건, 지난해 267만7천749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인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출동 건수가 7천336건에 이른다.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급속한 도시화로 전통적인 소방 활동인 화재 진압보다 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수요 급증에도 현장 소방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만4천293명이다. 이중 현장 활동 인력이 3만2천460명이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을 정해놨는데,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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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대로라면 현장활동 인력은 최소 5만1천714명이어야 한다. 현원이 1만9천254명이나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총액 인건비 제도를 이유로 인력 충원에 제약을 받은 탓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활동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약 1천579명에 달한다.
현재 소방관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교대 기준 50시간이 넘는다.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겉으로 드러난 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격무에 내몰려 다친 소방관은 1천725명, 순직자는 21명이나 된다.
사무실과 소방 차량만 있고 상주 소방관이 없는 '무인 지역대'도 전국에 132곳이나 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94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27곳, 전남 6곳, 세종 5곳 등이다.
무인 지역대는 상황 발생 때 전담 의용소방대로 연락해 소방·구조 활동을 해서 일반 지역대에 비해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한 소방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 때문에 인구 수에 따라 대원을 배치하다 보면 격무 구급대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인력 충원이 조속히 이뤄져 소방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중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9천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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