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방부가 전역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 대해 1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는 군복무에 따른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이 1천 600만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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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천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군 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제한했으며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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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은 또 전역병 1인당 1천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 8천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어들면서 8년 뒤인 오는 2025년에는 2조 2천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역병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 주관으로 2007~2008년 운영하던 장관급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