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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정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 국정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이행 계획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인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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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공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와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급법에 따라 6월 29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의원 9명이 전원 사퇴해 현재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복원해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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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공약을 위해 이미 시동을 걸었다.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100일 플랜을 수립해 발표했다.
또 일자리 11만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만든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재계와 한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애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