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월 30만원씩 '구직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무의회에서 의결된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11조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 총 3단계를 거치는 일명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취준생에게 지원한다.
취업 시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구직 기간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 동안 약 11만 6천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현금 지원이나 클린카드(유흥업소 사용 제한) 발급 등의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규모 역시 기존의 36만 6천명에서 5만명으로 더 늘려 저소득층 취준생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추진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혜택을 대폭 늘렸다.
자산형성 수령액(2년 만기)을 1천 2백만원에서 1천 6백만원으로 4백만원 인상했으며, 대상자도 1만명 증가한 6만 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에 2년 근속한 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교외근로 장학생수도 현재 3만 7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