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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외면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일 경향신문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약의 실행방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와 관련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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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가습기 살균제 참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전한 바 있다.
또한 대선 공약집을 통해 '살생물제 관리법'과 '환경범죄이익 환수법'을 제정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만큼 사망자만 1,181명이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도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가습기 살균제 1심 공판이 끝난 후 책임자의 낮은 형벌에 눈물 흘리는 피해자 가족 / 연합뉴스
한편 2011년 폐질환으로 아이와 산모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며, 이듬해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5,566명이 피해 신고를 했으며 그중 사망자는 1,181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8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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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 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