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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사실상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를 내린지 19일 만으로 국고 44억원을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31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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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총리 훈령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만료돼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제된다.
동북아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로 옮겨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관련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누리집에 공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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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혈세이자 국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예비비 44억원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사용해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인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교육부에서 2018년부터 적용예정이었던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즉각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