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속보] 헌법재판소장 인사 소식 직접 전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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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를 직접 발표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 등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현재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


현재 헌재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넉 달 동안 공석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수호 의지가 강하고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였다"며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김이수 지명자 / 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됐다"고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지명자는 2014년 옛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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