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즉각 검정 체제로 전환하라는 업무지시를 교육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직접 "우리 국민들이 정서상 수용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볼 때, 합의 내용과 범위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측이 "위안부 피해자가 38명 생존해 있다"며 위안부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녹조라떼' 논란을 불러온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 4대강 사업도 전면 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정책적 판단 잘못과 부정부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를 철거하는 문제는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