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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노인 주거 문제와 연금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7일 심상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버이날에 드리는 7대 선물 공약'을 발표하고 노인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라며 "국가적 재난이고 위기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위기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고령화가 아니라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이라며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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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차별적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다만 상위 10%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 독거노인 홈쉐어링·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장기요양제도 내 주거지원 급여 신설, 65세 이상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및 도서지역 무상택시 도입 등 방안도 세웠다.

또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을 세워 노인 학대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