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인 위수지역을 두고 지역 상인들과 병사들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일부 PC방과 모텔 업주들은 장병들의 월급이 오른 것을 두고 자신들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자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작자 고상만씨는 본인 트위터에 글 하나를 게재했다.
그는 "'모텔비와 피시방 사용료가 왜 더 올랐냐'는 병사들에게 주인이 '군인 월급이 올랐으니 올려야 맞지 않냐'고 답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다"라고 격분했다.
이어 "이러고도 군 위수지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라며 "반드시 폐지해서 병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돌려 주겠다"고 강조했다.
고씨의 해당 글은 올해 1월에 발생한 강원도 화천 한 모텔 주인의 군 장병 폭행 사건이 발단이었다.
당시 화천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 일병은 동료 두 명과 함께 외박을 나와 한 모텔에 투숙했다.
모텔 방이 너무 추웠던 A 일병은 모텔 주인 B씨에게 난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바로 난방을 올리지 않았고 A 일병이 재차 요구하자 방으로 들어와 A 일병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병사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위수지역) 아니면 안된다"라며 "병사들이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 장병들의 외출·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의 개선안은 군부대 인근 지역 상인과 해당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국방부는 해당 개선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군 위수지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66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