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2일(수)

여자친구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SBS가 두 명의 살인범에게 내려진 상이한 판결에 물음을 던진다.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오는 10일 방송에서 '온정인가 편향인가-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살인을 저지른 두 범죄자에게 각기 다른 형량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7월 한 30대 A씨는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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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맞은 여자친구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지 7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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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것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판사의 관점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양형 기준,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답을 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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