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5년 만에 택시비 인상을 추진한다.
하지만 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등이 극명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가격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적정선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해당 연구는 오는 3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꾸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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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택시노사는 무엇보다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요금은 동결된지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택시비가 인상된 시점은 2013년 10월이다. 당시 240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요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과 시민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동결'해야한다는 측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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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을 두고서는 택시노사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
전택은 1,500원 이상 대폭 상승하는 안을 냈으며, 민택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600~1,000원 인상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한 측은 기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1,500원 이상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인상을 하면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릴 가능성이 분명한데, 요금을 조금 올리면 사납금 내느라 결국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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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폭 인상을 추진하다는 측에서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갑자기 많이 오를 경우 오히려 승객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범 민택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여파가 커서 업계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고, 시민들의 공감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이 줄고 시민 거부감이 커지면 오히려 올리지 않느니만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에 불친절 행위에 대해선 강력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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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이 정해지더라도 이를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또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3~4월 안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차일피일 미뤄지면 의사결정과 절차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이견 조율이 선행돼야 하며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3월 내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택시업계에 전했다.
물론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각 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올해에는 요금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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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승차거부'다. 승차거부를 할 경우 바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승차거부가 심한 지역엔 의무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택시를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개인택시의 휴무일을 조정해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에 운행 택시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 할증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