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긍정적 목소리만큼 부정적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 14일에 이어 17일에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출퇴근 시간 무료로 운행한 가운데, 오는 18일 역시 무료 운행을 전격 결정했다.
무료 운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이 같은 조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 지난 14일 시행된 무료 운행의 효과는 서울시의 교통량이 평소에 비해 1.8% 줄어든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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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가 추산한 무료 운행 1회당 예상 비용은 50억으로, 14일과 17일, 그리고 18일까지 추산한 금액만 해도 15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이 올해 약 7일 정도 비상저감조치 기준의 미세먼지가 일 것이라 예상한 것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 350억원 이상의 운임수입을 혈세로 충당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대변인을 통해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의 공통점은 정치인의 '공짜 현금' 나눠주기에 국민들이 환호하며 표를 몰아주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찾아 폐쇄시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거리에 물을 뿌리고 분수를 가동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며 "박 시장은 그중에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 현금이 많이 드는' 현금 나눠주기' 대책을 실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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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돈으로 지불하면 될 것이지, '포퓰리즘'을 위해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것은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비판에 동참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는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시행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14일)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며 "미세먼지 수준이 나쁘다고 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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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중교통 공짜 운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의 무료 운행으로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효과가 미미해 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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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경기도는 현재 2027년까지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는데 1,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 측은 서울시가 상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 환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번 공짜 운행 비용의 약 10% 역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데 반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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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