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방화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1.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휴학 중이던 아들이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혼냈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아들은 홧김에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질렀고 이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아버지가 연기와 불길 때문에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대학생 아들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관(34) 얼굴을 지난 14일 처음 공개했다.
김성관은 지난해 10월 친모와 계부, 14살된 이부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80일만인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성관은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 우발적 범행이 아닌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 / 연합뉴스
두 사례처럼 최근 들어 자식이 친부모를 숨지게 하는 이른바 '존속 살해·상해·폭행 발생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존속 살해·상해·폭행 발생건수'가 지난 2012년 982건에서 2013년 1,088건, 2014년 1,119건으로 늘고 있어 패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명문대생 '과천 부모 토막살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8년 전이던 지난 2000년 5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원 쓰레기통에서 환경미회원이 시신이 토막난 채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신분을 알 수 없는 토막난 시신은 신문과 비닐 등 두겹으로 싸인채 3개의 비닐봉투에 나뉘어 들어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지문 채취 및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토막난 시신은 명문대학교 휴학생이던 둘째 아들 이모 씨의 부모였고 처참하게 토막낸 범인 역시 아들 이씨였다.
'과천 부모 토막 살해사건' 둘째 아들 이씨 / TV조선 '사건파일 24'
명문대학교에 휴학 중이었던 이씨가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형과의 차별대우로 인한 감정이 쌓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둘째 아들 이씨는 안방에서 양주 1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자고 있던 어머니 황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둘째 아들 이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아버지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뒤 집에 있던 쇠톱 등으로 숨진 부모의 시신을 토막냈다.
토막낸 시신은 집앞 공원 쓰레기통과 정부과천청사 옆 저수지, 서울 명동 모 호텔 쓰레기장 등에 나눠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반인륜적인 패륜을 저지른 둘째 아들 이씨는 "늘 형만 우선이었고 나에게는 무관심했다"며 "형에게는 도시락을 싸주면서 나에게는 2천원 주고 김밥이나 사먹으라고 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면회 한번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둘째 아들 이씨는 또 "평소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며 꾸지람을 계속했다"며 "어머니는 청소년기부터 밥을 못먹게 하는 것은 물론머리가 나쁘다고 구박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과천 부모 토막 살해사건' 둘째 아들 이씨 / TV조선 '사건파일 24'
실제 경찰 조사 결과 둘째 아들 이씨는 어머니로부터 '말을 더듬는다', '밥을 늦게 먹는다' 등의 이유로 구박을 받아왔었다.
또 오랜 군대 생활을 한 아버지의 군대식 가정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꾸짖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무관심과 신경질 등을 견디기 힘들다며 부모를 토막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둘째 아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처럼 형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보통 살인보다 형을 가중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니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패륜범죄와 관련해 '생명경시 풍조'나 '물질만능주의'를 지적하지만 정작 뚜렷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가정의 도덕성 위기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국가와 관련 기관이 책임지고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천 부모 토막 살해사건' 둘째 아들 이씨 / TV조선 '사건파일 24'
Naver TV '사건파일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