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이낙연 국무총리, (우) 비트코인 기념주화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낙연 총리가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와 그 문제를 대비한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 1958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이 총리는 SNS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뒤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해 뒤풀이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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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은 이 총리에게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세워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총리는 "블록체인과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코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라며 "경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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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출구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리는 "블록체인을 블록(금지)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라며 오히려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 / 연합뉴스
그러나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라며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에 따른 찬성 입장이 78.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6%,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로 집계됐다.
또 '폐쇄와 규제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 12.1%, '잘 모름' 9.7%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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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투자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4.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30대 8.3%, 40대 6.8%, 50대 5.6%, 60대 이상 3.8% 등의 순이었다.
해당 조사는 12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