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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월 2만원 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는 '2만원에 데이터 1GB, 문자 무제한, 음성 200분'이다.
이는 SKT, KT, LGU+ 등 대표적인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하고 있는 데이터 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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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살펴보면, SKT, KT, LGU+ 모두 가장 최저가인 3만 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에서만 경쟁하고 저가 요금제 구간에선 경쟁이 실종돼 오히려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결국 '시장 실패'라 판단한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적정 요금 선에서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데이터와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1위 사업자(SKT)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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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즉각 반발했다. '보편요금제'를 정부가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것이다.
또 시장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4곳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수준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만원대, 2GB, 음성·문자 무제한'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민생현안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적정 수준의 서비스 기본 제공량을 갖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