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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불면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고 치는' 초보 운전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이도를 대폭 높인 소위 '불면허(까다로운 운전면허시험)' 시행 후 신규 면허 취득자 1만 명당 교통 사고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7년 10월 기준 신규 면허 취득자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8.9건)보다 8.7건 줄었다.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 자체도 2,440건에서 591건으로 크게 낮아졌다.
'불면허' 시험에서 합격률과 신규 면허 취득자 수 또한 크게 감소했다. 2017년 서울권역 4개 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 기능시험 합격률은 37.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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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 합격률이 89.9%였던 것에 비교해 50% 넘게 급락한 수준이다.
신규 면허 취득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불면허 이후 10개월 동안 신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9만 2,705명이다. 2016년 같은 기간(84만 5,024명)의 3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난도 상승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면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많은 선진국처럼 면허 취득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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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