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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여중생을 협박해 한 달 동안 무려 500명의 남성과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TV조선은 여중생을 성노예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 14살인 A양은 25살 B씨의 강요로 일명 '성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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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면 A양이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이었다.
A양은 성매수자들의 좁은 차 등에서 밤을 새가며 한 달 동안 무려 500명 가까운 남성에게 짓밟혔다.
한 명당 6만원씩 받은 돈은 모두 B씨의 차지였다. 하지만 이처럼 죄질이 나쁨에도 B씨는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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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사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탓에 법을 개정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형법 제242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