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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직장인들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 오르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28.9% 올랐다.
하지만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해 6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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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4.9% 늘었고,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평균적인 소득은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많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이다.
또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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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내는 사람만 열심히 낸다"는 불만과 함께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