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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북한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을 구조·피난시킬 대책의 강화안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이번 총선 공약 안보 항목에는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에 따라 해외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일본인 구출에 나서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항목에는 "(테러·전쟁 등 해외 긴급사태 시) 태세 구축 및 능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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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련법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일본인을 구출할 때 방해하는 무장집단을 제압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안보 분야 전문 의원은 "한반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 미사일 대비 일 고치현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 연합뉴스
실제 방위성은 재외 일본인 구출 훈련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훈련 내용에는 무기를 사용해 무장집단을 제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아키타현을 포함한 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해왔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북 미사일 대비 대피훈련 / 연합뉴스
다음 달에는 나가사키현에서 탄도미사일이 국내에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육상 및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자위대와 경찰, 소방대원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에 따른 오염 여부를 탐지하는 항목이 담겼으며 주민 대피 훈련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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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북한 문제를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사학 스캔들로 퇴진 위기에까지 몰렸던 아베 총리는 북의 도발을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