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정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지적받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일침을 날렸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김구라, 박형준 교수 등이 출연해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 교수는 "직접 고용을 할 경우 경영상 본사의 부담이 증폭된다고 한다"는 파리바게뜨 측 주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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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들은 유 작가는 "돈벌이에 방해된다 그 얘기지 뭐가 경영상의 부담이냐"고 받아쳤다.

이에 박 교수는 "(직접 고용을 하면) 제빵사 인건비를 가맹점주가 부담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그건 프랜차이즈와 본사 사이의 이익 배분에 관한 합의의 문제"라면서 "협력 업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노동자 파견업체처럼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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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한 후 파견을 보내고 나면 협력 업체 측에서는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유 작가는 본사가 원하는 품질, 즉 제빵기술 노하우를 협력 업체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 계약에서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본사가 편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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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근로 계약 중간에 제3자(협력 업체)가 끼어들면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온갖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해도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면서 "고객한테서 돈을 많이 받든가, 아니면 종업원을 쥐어짜든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기업의 돈 벌 자유를 기본권처럼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노동자들의 가치가 밑바닥도 없이 내려간다"며 "파견 제도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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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빵 제과는 대자본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면서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말고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동네 빵집이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제빵기사들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상 본사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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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25일 내로 제빵 기사와 카페 기사 등 5,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자신들은 원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자 근로법이 아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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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에 상습 욕설·폭언했다"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며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