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하상욱 시인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10대 집단폭행 사건에 일침을 날렸다.
지난 7일 하상욱 시인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데, 가해자는 어린 날의 실수로 남는다면 그건 청소년을 보호하는 걸까. 가해자를 보호하는 걸까"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부산', 부천', '서울', '강릉', '천안', '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10대 집단폭행 사건을 꼬집은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소년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이런 소년법을 악용,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강릉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한 달 정도 (소년원) 갔다오는 거 나쁘지 않아", "상관없음. 저거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 "전국에 우리 얼굴, 이름 팔리는 거야? 와~ 팔로우 늘려서 페북스타 돼야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는 한, 이번 집단폭행 사건도 약한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연이은 10대 집단 폭행 사건으로 게재된지 7일 만에 26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큰 공감을 얻은 상황이다.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논의한 뒤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