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커피와 쥬스 등을 담아주는 테이크아웃 컵에 보증금 부과 정책이 재도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제품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4일 이데일리는 정부가 테이크아웃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보도했다.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됐으나 낮은 회수율과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폐지됐다.
정부는 테이크아웃 컵에 담은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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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50~1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재도입이 커피값 상승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소주병과 맥주병 등 빈 병 보증금이 올라간 이후 제조사와 음식점 등에서는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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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금은 각각 40원과 50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됐다.
이 결과 빈 병 회수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47%로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1.57배 상승한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주류 업체에서는 빈 병 보증금 인상 등을 이유로 소줏값을 인상했다.
지난해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참이슬, 처음처럼의 가격은 1,6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1,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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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도 60원 량 소주 가격을 인상했다.
이같은 전례를 봤을 때 테이크아웃 컵에 보증금을 부과할 경우 최소 100원 이상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커피와 주스 등이 서민들의 일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만큼 신중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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