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인근 교회로 유괴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피해 여아는 전치 8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받고 있다.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하지만 '전자발찌' 외에는 그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문제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100% 막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동 및 상습 성범죄자를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전자발찌) 제도.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의 현황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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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함께 뛰는 재범률
지난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A씨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도중 소재를 파악하려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전화가 걸려오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2천894명.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약 4천66명)의 71.2%에 달하는 수치다.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2008년(205명)과 비교해도 14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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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 보호 관찰소에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감시 범위(거주지 반경 2km)를 벗어나거나 제한된 구역으로 접근할 경우 보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은 통계를 통해 나타난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 중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11년 15명에서 2016년 8월 기준 35명으로 2.3배 늘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도 매년 평균 10건에 달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자는 작년 6월 기준 총 76명. 이 중 성범죄자는 66명(86.8%)이다.
◇ 빈틈투성이 전자발찌, 관리 인력 부족에 즉각 대응도 어려워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발찌 대상자·부착 기간은 증가하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자는 최근 9년 간 14배 급증했지만 전담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작년 141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난해 4천66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이 부착자 29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최장 5년이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현재 최장 30년까지 연장됐다.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지는 평균 부착명령기간도 2008년 2.5년에서 2015년 4.9년으로 2배 가까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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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해도 뒤늦게 사건을 수습하는 경우도 많다. 2014년에는 평택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다음날 밤에 파악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아동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여중생과 1년 3개월 간 동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 당국은 규정대로 3개월씩 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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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준비하는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전자발찌 대안 될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다 붙잡혔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텐데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네이버 아이디 100j****)
계속되는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에 당국은 내년부터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도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잡는 사후 대응 성격이 강했다.
새 시스템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징후를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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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제센터는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게 된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과학 공상(SF)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처럼 경찰이 범죄가 일어나기 전 시간, 장소 등을 예측해 범인을 사전에 잡는 식이다.
전자발찌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도 새롭게 손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 내구성 강화도 힘쓰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며 2018년에는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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