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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남자친구와 성관계 여부를 직접 확인해주겠다며 제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5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를 저질렀다며 해당 교사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16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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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했다.
특히 그는 제자에게 상담을 빙자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에 머뭇거리며 거부하면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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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고, 한 달여 사이 4차례나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으로 불러내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